▶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적립구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2년형]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 (정부→청년)  청년지원금<후술> 3년간 1,8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정규직 채용(취업)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공제가입

※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 [별지 제7호서식]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원주상공회의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자격,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청년공제 가입자의 근로조건은 실시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조 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실시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대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에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 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의 신청) ①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청년공제 참여자가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인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속관리여부, 기타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조 창 진 ( 인 )
(실시기업)	기업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별지 제9 서식]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표자					연락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전환) 인원					명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병역복무기간 ②의무종사기간 종료일 (예외 해당자만 기재)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연락처
					-
					-
					-
					-
					-
					-
※ 정규직 채용일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전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 인 )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2. 수습기간 운영 시 관련 서류

채용예정자(채용자) 관계 확인서

▶기업정보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연락처

▶채용자정보

근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채용예정자 관계 유무 확인

사업주 직계가족 등 참여자격 배제사항 해당 유무	유	무
① 사업주의 배우자 여부
②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여부
③ 사업주와 형제·자매 여부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 여부
⑤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 여부

위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인)